경찰관을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경찰관을 한 차례 밀친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당시 적법한 직무를 수행했는지, 밀친 동작이 고의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접촉도 문제가 되는 이유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을 잡힌 상태에서 몸을 빼다가 우연히 부딪힌 것인지, 경찰관을 의식하고 밀어낸 것인지는 영상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직무 집행의 적법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초범 여부, 밀친 정도, 현장 상황, 경찰관의 피해, 사건 직후의 행동은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범이거나 한 번 밀쳤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 혐의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당시 접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출동 당시의 CCTV·휴대전화 영상, 동행인의 진술, 경찰관이 팔을 잡은 이유와 밀친 순간의 동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조사 전에 확보해 두세요. 문정에서는 경찰관의 조치와 실제 접촉 장면을 함께 검토해 진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