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직업이나 사업 내용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취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망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는지, 단순한 과장과 구별되는 사기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결혼 전 상대방이 한 설명과 사실이 다른 부분

•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사정

• 거짓말을 알게 된 날짜와 이를 입증할 메시지·자료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항의하거나 협의하는 것만으로 기간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문정과 기망 자료 및 인지 시점을 검토해 적합한 청구 절차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