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작성한 악플도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나 욕설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특정 사람에 관한 사실을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드러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악플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악플로 명예훼손 신고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댓글 내용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것인지

- 작성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댓글을 볼 수 있었는지

-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전체적인 표현 방식

특히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에 그쳤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악플·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제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등을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경찰 조사에서 대응해야 할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악플로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댓글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