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 기각, 무혐의로 끝났다는 뜻인가요?

구속영장 기각은 그 시점에 구속할 요건이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론과는 다릅니다. 운전 뒤 음주라는 설명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측정 요구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본안 수사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음주·측정 요구 시점을 나눠 정리하세요

주차 시각과 장소, 술을 마신 장소·결제 내역, 경찰 도착과 요구 내용, 당시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운전 뒤에 마셨다는 말만으로 측정 요구가 언제나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영상과 영수증 등 객관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 결과와 혐의 대응을 분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영장 판단이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동종 판결과 이번 사건의 발생 시점에 따라 검토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추가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주변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마세요.

법무법인 문정에 영장 결과와 당시 시간대별 자료를 가져오시면, 측정 요구 경위에 관한 다툼과 이후 조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