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거나 곧바로 불리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리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어, 치료 정도와 사용한 물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상해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요건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 합의금 지급 여부가 수사와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유리병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당방위나 쌍방 폭행 사정이 있는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를 예고했다면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각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현장 사진, CCTV 확보 여부, 문자·통화기록을 보관하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 필요성도 확인하십시오. 합의를 진행한다면 금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 지급 시기와 방법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상해 정도, 증거와 사건 경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