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촬영·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과 법정 장소 요건이 인정되면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과 증거를 함께 봅니다

출입 목적, 체류시간·행동, 장소 표시와 구조, 촬영기기 사용, 퇴거 요구 후 행동을 봅니다.

현장 CCTV·출입동선·휴대전화 사용기록을 보존하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만들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조사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전후 자료를 먼저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