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하도급 분쟁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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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했지만 원도급사가 공사비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작업지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추가공사비는 실제로 공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공사를 누가 요청했는지, 계약 범위를 넘는 공사였는지, 단가나 정산 방식에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하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견적서, 변경계약서가 우선 자료가 됩니다. 별도 변경계약서가 없더라도 작업지시서, 공사회의록, 문자·이메일, 현장사진, 자재 발주서, 기성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추가공사의 지시와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을 요구할 때는 공종별 수량·단가·작업기간을 표로 정리해 청구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검토해 추가공사대금 청구, 내용증명, 가압류나 소송 여부까지 현실적인 회수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