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방 홍보만 도왔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코인 리딩방에서 회원 모집과 홍보만 맡았더라도 운영자의 사기 행위를 알면서 도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나 홍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문구를 누구의 지시로 게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홍보 업무와 사기 가담은 어디서 갈릴까요?

허위 설명을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원금 보장·확정 수익처럼 사실과 다른 설명을 알고도 반복해서 전달했는지, 회원을 입금 담당자에게 연결했는지, 피해자의 입금을 독려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입자 수나 입금액에 따른 수당을 받았다면 역할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인식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운영자와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면 제30조의 공동정범, 범행을 알면서 용이하게 했다면 제32조의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역할과 인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홍보 게시물 원본, 운영자의 업무 지시, 채팅방 대화, 회원 응대 기록, 수당 지급 기준과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특히 허위 내용이 전달되기 전후에 어떤 정보를 알게 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나 광고 문구를 삭제·수정하지 말고, 본인이 실제로 맡은 업무와 하지 않은 업무를 자료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광고를 시작한 경위부터 운영 방식에 의문을 갖게 된 시점까지 정리해 두세요. 문정에서는 메시지와 정산 자료를 함께 살펴 본인의 관여 범위에 맞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