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방에서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회원 모집이나 홍보 등 운영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리딩방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회원을 속였는지, 이러한 운영 방식을 알고도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리딩방의 운영 방식과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 회원 모집이나 홍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했는지

- 운영자와 역할을 나누거나 수익을 지급받았는지

사기성 운영 방식을 알면서 회원 모집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투자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홍보를 도운 정도라면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코인리딩방 관련 사건에서 실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운영자와의 대화 및 수익 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기죄 공범 성립 여부와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인리딩방 운영이나 홍보에 관여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하여 본인의 가담 정도와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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