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사실을 몰랐더라도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를 넘겨줄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방조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장을 빌려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광고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 실제 수행한 역할 등을 검토하여 적용 혐의와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