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법무법인 문정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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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해외투자 사기로 생긴 채무 금지명령 허가

2026-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쇼핑몰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 권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쇼핑몰 회원가입 후 지원받은 포인트로 지정해 주는 상품을 구매한 뒤 리뷰를 작성해 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였고, 몇 차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꾸준히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을 본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게 되었고, 투자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여러 건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투자는 요즘 유행하는 ‘해외 쇼핑몰 투자 사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투자사와 연락은 갑자기 두절되었고, 당연히 약정했던 수익마저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액을 벌어보려다, 오히려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더욱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힘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은,

1. 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및 지속적 수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 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판단하였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이 월 변제금으로 투입될 수 있게 적절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기 피해 증명 자료(사기 투자 권유에 관한 메시지나 이메일 등 통신 기록, 송금 내역 및 거래 증빙자료, 경찰 사기 사건 신고 접수증 및 수사 진행 상황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대출금을 사행성 목적이나 사치품 구매가 아닌, 실제 사기 피해자로서 선의의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문정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바탕으로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최근(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지명령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금지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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