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 기준

•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 혼인지속기간, 동거기간
•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항
• 자녀 유무, 부양관계
• 기타 사정(유책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전후의 사정 등)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개별 사정(자녀 1인당 최저 생계유지비용, 부모의 월 소득금액,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은 재판단계에서 부모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상태, 경제적 환경, 주거 및 교육환경, 자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 및 양육의사 등 양육적합성 및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통상 법원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자, 즉 이의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나,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소유 명의에 대하여 형식이 아닌 실질을 판단하여,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부부 공유에 속하는 재산 등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그 비율을 산정합니다.

한편 재산분할 청구는 유책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고,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청구해야하는 청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및 분할비율 산정을 위한 기여도 입증 등
소송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