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지인 B로부터 사업자금 운용과 개인적 위기 극복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의뢰인 A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예금과 더불어 대출까지 받아가며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인 B의 행위가 계획적인 기망에 기반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의뢰인 A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지인 B가 제시한 사업 계획서가 허위이며, 빌려간 돈의 상당 부분이 투자가 아닌 채무 돌려막기용 및 사치성 채무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지인 B를 고소하여 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었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다만, 대출이 연체될 위기에 빠진 의뢰인 A는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한 진술서 수준을 넘어, A씨가 B씨에게 금원을 제공한 모든 내역(계좌이체, 현금인출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B씨의 기망적 발언(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사기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현황, 공소제기 여부와 같은 진행 내역에 대한 보고 및 민사소송 진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다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그 조치가 당장 현금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지인 B는 이미 다른 다수의 사기 범죄로 복수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임

• 이 채권은 법적 권리로서는 존재하나, 현실적·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임

이 사기 채무는 회생 계획 수립의 요소에서 실질적인 부담 요소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