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해외 구매대행사업에 관심이 많아 직접 사업을 영위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둬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노하우를 유튜브 유료 강의를 통해 강의 형식으로 공유하였는데, 회원 중 2인으로부터 해외구매대행 사업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함께하자는 동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제안을 한 회원과 함께 일본, 미국 등 국가에 동행해서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들과 함께 동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였으나, 이후 통제할 수 없는 국제경제적 이슈로 인한 물류비 상승, 현지 배송대행지 및 상품 판매업자의 변덕스런 가격인상 등 상황을 조율하지 못하였고,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수십 명의 회원들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다투고 싶어하나,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기소가 되었고, 이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에 문정은 의뢰인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이유와 그에 대한 증거자료 유무를 상당 기간 동안 면밀히 검토했고, 무죄를 다퉈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무죄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이를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법원에 7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에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각 국가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했다는 부분을 세분화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다투었고, 본 사건은 사업상 실패로 봐야할 것이지,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요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을 종결한 후, 다시 변론을 재개하여 의뢰인에게 범행 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본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 사업에 임했지만 수백 명의 회원들에게 사기꾼으로 몰려 갖은 수모를 겪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적으로 괴로워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며 너무도 기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