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들(원고)께서는 조합의 사업이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가입계약 시 피고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원을 탈퇴하고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으려고 하였지만 조합에서 거부하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희 문정의 변호사는 각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각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이미 납부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조합 명의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신탁사 명의로 이전되는 경우,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조합 명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 해야 하는데, 당시 의뢰인들께서는 조합 명의의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 문정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을 미리 찾아냄으로써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종국적으로는 판결을 받아 경매를 통해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판단 - 의뢰인들의 분담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1. 안심보장증서(환불약정)

법원은 추진위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이고, 안심보장증서의 분담금 전액 환불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진위가 정관이나 규약, 총회결의 없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각 조합가입계약 무효

그리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조합가입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무효인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에 지급된 돈이므로 조합이 부당이득을 한 것인바, 이를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분담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