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전처를 만나 2명의 자녀를 낳았고, 자녀들만큼은 자신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가장으로써 최선을 다해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전처는 의뢰인이 회사에 있을 때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그 남성에게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넘겨주거나 의뢰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갖다 바쳤으며, 급기야 그 남성을 따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차와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이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택시 기사로 일하였으나, 사납금을 내기도 벅찰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기도 힘든 상황에 기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수 없어 파산신청에 이르렀고, 다행히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신용을 차근차근 쌓으며 저축도 꾸준히 하여, 회복된 신용으로 운수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해 나가던 중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운수업이 불황에 빠짐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대금을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어 카드대금은 계속 쌓여만 갔고, 부득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용 문제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운수사업을 정리하였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정 변호인단의 조력

문정은 의뢰인이 과거 개인파산 면책 이력으로 인해 금지명령이 불허가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계획하되, 의뢰인의 월 변제금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채무는 최대한 탕감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금지명령 허가

법원은 과거 의뢰인이 개인파산 면책 이력이 있으나 의뢰인과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문정만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