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공동사업을 운영하던 중, 동업자였던 상대방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수익 정산도 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지속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미정산 수익금과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1심 판결이 내려져 있었기에, 문정은 즉시 강제집행을 통한 미정산금 회수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도 집행력을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이 점에 집중해 신속하게 집행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예금뿐 아니라, 채무자가 제3의 거래처로부터 정산받을 예정인 판매 수수료까지 분석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집행은 은행 예금 압류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통·거래 구조 내 정산 채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이 제출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과 집행신청서를 검토한 뒤,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 미정산금 약 8,300만 원

-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 집행신청에 소요된 절차비용 전액

을 포함하여 총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명령이 결정되었고, 현재 회수 집행이 원활히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