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뒤, 동료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동현관에 도착한 후 긴장이 풀려 의식을 잃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본인 집이 아닌 다른 세대의 도어락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주취 소란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의를 주고 귀가 조치를 했으나,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총 3회 출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과 가슴팍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해도 직위해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에 이르게 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하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내부 징계위원회의 재량적 처분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의뢰인의 신분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 금주 프로그램 참여 등 10가지 이상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특히,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 전달을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재범 가능성 낮음

이에 의뢰인은 본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