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소셜 매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자로부터 해외 봉사활동 기부금 환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증과 개인정보까지 스스로 제공하였기에 의심 없이 이를 신뢰하게 되었고, 환전사이트에서 수수료·신용등급·한도 부족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추가 입금을 요구받아 저축금 5,600만 원을 모두 송금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이미 투입한 금액이라도 되찾고자 은행에서 3,700만 원, 캐피탈에서 4,2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송금하였으나 결국 전액 사기 피해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찰 신고 후에도 상대방의 실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월 변제금만 약 200만 원에 달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개인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① 정확한 소득 산정

신청인의 급여 구조는 분기별 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어 매월 수령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정은 최근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상여금·특별상여금을 모두 반영한 월 평균소득을 정밀하게 산출​하여 변제계획안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② 부양가족 반영

신청인의 아버지는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문정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하여 생계비 공제를 적정하게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③ 사기 피해 내역의 체계적 소명

사기 피해 경위를 단순히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을 일자별·금액별로 정리하여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사고확인원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첨부하고, 진술서에는 사기 수법과 피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서술하여 채무 발생 경위의 불가피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변제율이 14%에 불과하였고, 사기 피해금 역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꼼꼼하게 작성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단 이틀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매월 약 200만 원에 달하던 채무 변제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게 된 의뢰인은 “이렇게 빨리 금지명령이 나올 줄 몰랐다. 문정에 맡기길 정말 잘했다”며 큰 만족을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