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지인 6명(남성 3명, 여성 3명)과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던 중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가해자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던 기억과 이후 단지를 돌아다니다 귀가한 흐릿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던 탓에 가해자에게 이를 직접 문제 삼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약 6개월 후,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의 고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뒤,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다른 지인에게 유포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핵심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었기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속한 특정 및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문정은 사건 접수 당일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신변 확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가해자의 과거 유사 범행 전력, 촬영물 추가 유포 가능성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반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 조사 이전 단계에서 전자기기 압수 절차를 먼저 진행하였고, 압수·수색 당일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여러 전자기기에 분산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다행히 추가적인 제3자 유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건은 신속히 검찰로 송치되었고, ​곧바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문정은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 없이 엄벌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다하게 된 점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결과적으로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