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조합원 예정자들로,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운용 내역,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측은 아직 정식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단계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 의무가 없다며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조합원 예정자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자료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지,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주택법상 발기인에 해당하여 조합원에게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과 의뢰인들의 지위, 추진위원회의 사업 진행 구조를 검토한 뒤, 조합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재무자료, 의결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열람·등사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결정만으로는 추진위원회가 다시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이 장기화되고 자금 운용 내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료 공개가 계속 지연될 경우 조합원 예정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의뢰인들에게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조합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뿐만 아니라 컴퓨터 파일 형태의 자료까지 열람하고, 사진 촬영이나 USB 복사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이러한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까지 함께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추진위원회가 계속 공개를 거부하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였고, 단순한 열람 명령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