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부친의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은 생전에 상당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하였고, 다른 가족들은 이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사실과 상속 개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송된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고서야 처음으로 부친의 사망 및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예상치 못한 채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장기간 가족들과 연락이 단절되어 있었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상속인의 주소 전입내역, 가족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사망 당시 가족들 사이의 대화내역, 연락이 단절된 구체적인 경위, 통화 발신 내역, 그리고 의뢰인이 최초로 상속 사실을 인지하게 된 세금 고지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 고지서를 통해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의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속포기 가능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그동안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문정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개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와 그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었고, 이를 통해 상속포기 기간 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단 한 차례의 보정도 거치지 않고 상속포기 신청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승계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실제 상속개시 인지 시점을 입증하여 상속포기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