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모두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면서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계약 종료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소유자는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계속 거주 중인 주택과 자신의 재산권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새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제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지급을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향후 강제집행까지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의뢰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향후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새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정은 판결을 받는 데서 사건을 끝내지 않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다중채무 상태이고 잠적해 있어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채권압류보다 의뢰인이 거주하던 해당 부동산을 직접 강제경매에 넘기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문정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매각기일에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부동산을 낙찰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활용하여 낙찰대금과 전세보증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산함으로써,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부 승소 → 강제경매 → 직접 낙찰 및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잠적하고 다중채무 상태여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소송과 집행을 연계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까지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