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이 회사의 물품과 자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원은 계좌이체, 현금 인출, 업무용 카드 사용 등 여러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직원은 자신의 횡령·배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거액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직원의 횡령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다시 거액의 민사상 채무까지 부담할 위험에 놓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단순히 대여금의 존재 여부만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직원의 횡령·배임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민사소송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직원의 횡령 시기별 계좌 흐름과 업무용 카드 사용 내역, 형사사건에서의 자백 내용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직원에게 보유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규모를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손해배상채권이 직원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법상 상계 요건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대여금 채권 전액을 상계한다는 항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도 반소를 제기하여 직원의 횡령·배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함으로써, 단순 방어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장기간 횡령·배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직원이 주장하는 대여금보다 큰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자백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변제기도 도래하였으므로, 직원이 주장한 대여금 채권은 의뢰인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전액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원의 대여금 반환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직원이 의뢰인에게 약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