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부산 북구 소재 토지 1필지의 특정 부분을 오랫동안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각자 소유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1필지는 다른 사람들과 의뢰인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등기되어 있어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도 피고들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며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근거로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하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판결의 판단이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맞춰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명의신탁이 존재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관리해 온 경위와 토지 이용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기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이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당 판단이 이번 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을 입증하며,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맞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번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들은 각 원고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 중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