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꽃뱀사기,공갈미수 고소대리 검찰기소
2026-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속칭 번호를 따서 알게된 여성(이하 가해자)과 약 3개월간 교제하는 동안 낙태수술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해자에게 보내주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에 모든 사실을 알리고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문정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가해자와 나눈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 수천 개의 메시지 자료, 100여개의 통화 녹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문정은 가해자가 말하는 사정이 거짓이라는 심증은 충분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문정은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납득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해자 주장 사항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인 보충 조사에 동석하여 경찰 수사관에게 이와 관련한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jpg.jpg?type=w466) |
판단
경찰 수사관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의자 조사를 1차례 걸친 직후 약 1개월 만에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가해자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고소 범죄사실 모두에 대해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된 것에는 씁쓸해하였으나,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