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물품 및 자금 횡령을 당했습니다.

해당 횡령은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었는데요.

직원은 계좌이체, 현금 인출, 업무용 카드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직원은 결국 자신의 횡령 및 배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해당 직원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 주장은 다름 아닌 “과거에 의뢰인에게 거액을 빌려줬으니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형사 책임 회피 및 압박 목적의 역공 소송으로, 이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할 경우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 거액의 민사 채무가 인정될 위험과 형사상 유죄 인정이 민사상 불리하게 오인될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와 빌려주지 않았다”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일부 금원이 오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훨씬 크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대여금 채권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정은 횡령 시점별 계좌 흐름, 업무용 카드 사용 내역, 형사사건에서의 자백 내용, 민법상 상계 요건(채권의 존재·동종성·변제기 도래 등)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정리하여 민사소송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해당 직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횡령·배임을 저질렀고, 그 금액이 직원이 주장한 대여금 액수를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자백을 토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먼저 발생하였고, 해당 채권의 변제기 역시 도래하였으므로 직원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직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반소) 상당 부분 인용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직원은 약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