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이 구조를 악용하여, 자신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이자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외부 제3자와 공모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대여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사업체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시도한 점이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내부 분쟁이나 명의 다툼이 아니라, 공정증서라는 강력한 집행수단을 악용한 중대 범죄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직원과 제3자가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 공정증서를 이용해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매우 강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재산권 침해의 위험이 극도로 커지는 사안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형사 고소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가 의뢰인임을 입증하는 자료
• 허위 채무관계가 형성된 구체적인 경위
• 직원과 제3자 간의 공모 관계 및 범행 목적
• 공정증서 기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

특히 “형식상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구조에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오인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에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범죄 구조를 설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피고인들의 유죄판결 

그 결과 법원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직원 및 제3자 모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