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 일원에서 의료기기 개발·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과 공동사업을 해왔고, 의료기기 소모품을 개발·제작하여 다수의 업체를 통해 병원에 납품하는 유통 구조를 구축하였는데요.

그러나 고소인이 약정한 발주량을 지속적으로 맞추지 않자, 의뢰인은 재고·설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일부 센서를 업체에 거치지 않은 채 병원에 직접 납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분석·대응하였습니다.

- 공동사업 구조와 지분 관계를 철저히 분석

- 타 주주의 동의 사실을 확보하여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을 부정

- 거래 구조의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검토

- 발주량 미준수, 재고 부담 등 의뢰인의 영업상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검찰이 인정한 사실

- 의뢰인이 약 2년동안 유통 업체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직접 납품한 사실

- 고소인이 약정한 발주량을 지키지 않은 사실

- 업체의 다른 주주 2인이 의뢰인의 행위에 동의한 사실

결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