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산물 납품 거래에서 중개상인을 통하여 물건을 공급받았으며, 실제로는 해당 중개상인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산물의 판매자가 중개상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의뢰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직접 구입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1심 재판을 다른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진행하였다가, 해당 거래 구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결과 억울하게도 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적절한 증거수집 및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느끼셨고, 항소심 진행 여부 및 구체적인 입증계획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하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재정리 및 핵심 증거 확보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실제 대금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히 파악하고, 최초 판매자(원고)가 중개상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였는지를 보다 명백히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파일, 중개상인에게 지급된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문자 및 계약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소송사기 대응 구조 마련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것은 실제 대금 지급 관계가 아닌 세금계산서 형식만으로 판단된 결과였고 최초 판매자(원고)가 중개상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실체에 관한 주장·입증이 미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문정은 소송상대방이 실제 물품대금 지급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중개상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1심 소송청구였음을 강조하고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3. 강렬한 소송 대응 및 형사 고소 예고

만일 상대방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형사고소까지 감행하여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은 수개월 동안 명확한 답변도 하지 못한 채 2심 소송 진행을 회피하더니 결국 소취하(소송 포기)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더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법적 구속력 있는 종결을 이끌어낸 것이며, 원고가 소 취하에 실패하고 결국 청구를 포기한 점에서, 피고인 의뢰인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의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더 이상 소송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