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금전달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문정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➀ 의뢰인이 경찰에 각 범행을 모두 자수한 점, ➁ 경찰 수사부터 법원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➂ 범행 당시 의뢰인의 고의의 정도는 인식 있는 과실에 가까운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 ➃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➄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➅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문정이 주장하는 바를 받아드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