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십장생 등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기 100여대가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주다가 적발되어, 기소된 직후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내방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설 도박장을 정리하고,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와 함께 문정 사무실을 내방하였는데, 실형을 각오하며 처에게 화물차 처분을 부탁하는 등 일상을 정리할 계획을 밝히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희 문정 변호인단 역시 의뢰인에 대하여 게임장 규모가 크고, 환전 액수 또한 컸으므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가 강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라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심하고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문정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배후에 실질 운영자가 있는 점, 의뢰인이 게임장에 직접 상주하며 관리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범죄의 경우 형량을 정하는 기준 중 게임장의 규모가 고려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100대 이상의 게임기가 설치된 대규모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경우로서, 이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문정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록에 드러나 있는 의뢰인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을 구분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되, 다소 과장되어 있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문정은 의뢰인이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을 상세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근거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문정이 제출한 상세한 자료 및 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을 각오하고 일상을 정리하고 있던 의뢰인은 위 결과에 대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