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을 사용하면서 모르는 사람들과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어느 날 텔레그램에서 정체불명의 사람 X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X는 의뢰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미성년자 고등학생 피해자의 딥페이크 영상과 이름·나이·휴대폰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성희롱을 해보라고 부추겼는데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X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딥페이크 영상과 음담패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X는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해 보라고 시켰고 의뢰인은 X 말대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딥페이크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미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문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필요한 모든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정 형사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함께한 의뢰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의 위기도 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법원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와도 합의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법원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도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