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코로나19로 조기 전역한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자취를 하게 되었고,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차츰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볼빙을 활용하며 일시적 부담을 줄였지만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2·3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었는데요.

결국 대출로 또 다른 대출을 막는 돌려막기 상태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연락을 받는 상황​까지 겪게 됩니다.

다행히도 금전적 피해는 막았으나, 수입은 줄어든 상태에서 급격한 연체와 채권추심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접근하였습니다.

금융문란자 여부 우선 확인

•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이후 금융사에서 계약 위반으로 등재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의뢰인
• 실제 신용조회 결과, 금융문란자 등록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사실관계 입증

• 문정의 안내에 따라 해당 전화를 대출 담당자(피의자) 통화 내용 확인
• 피해를 방지한 과정을 진술서에 명확히 기재

불안정한 수입 상황에도 가능성을 살린 변제계획

• 이직 직후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
• 의뢰인의 향후 고정 수입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구성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자료 준비와 가독성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진술서

• 단순한 사유 나열이 아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상세한 경위와
•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 연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술

변제계획안

• 청산가치 보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 무리 없는 상환 가능성을 근거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부합

거래내역 도표화

• 복잡한 카드·대출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
• 회생위원의 검토 편의를 고려해 신속한 결정 유도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완비

• 보정 없이 바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한 번에 완비된 서류 제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신청서 접수 단 2일 만에 금지명령이 허가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