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부산 소재 아파트에 약 4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일에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는 사채업자 명의의 근저당과 복수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A씨는 전세자금대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에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방문하셨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구두 및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연락을 피했고, 공인중개사 조차 중재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집주인은 결국 재판에서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정(인낙)하였습니다.

법원은 인낙조서와 함께 집행문을 발부하였고, A씨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즉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적법하게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실거주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배당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배당순위와 회수 가능 금액을 분석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의 매각 절차를 거쳐 해당 부동산은 감정평가 및 입찰 공고 후 경매가 진행되었고, A씨는 약 4억 8,70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시세가 약 5억 3,000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한 결과였는데요.

무엇보다, A씨는 실거주하던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게 됨으로써 큰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였고, 이는 단순 소송을 넘어 ​자산 확보로 이어진 매우 전략적인 대응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