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CBD 성분 젤리 10봉지를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수면 보조와 우울증 완화 목적의 건강 보조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미국 현지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문제는 해당 젤리를 한국으로 반입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제품은 국내 기준상 마약류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고, 결국 국내 공항을 통해 들어오던 중 적발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일정 기간 주거지 냉장고에 해당 젤리를 보관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였고, 제품을 직접 꺼내 제출하는 등의 성실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또한,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해당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한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소지 및 반입 혐의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는데요.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압수된 제품은 전부 몰수

법원은 양형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참작했습니다.

▶ 불리한 정황

•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파장
• 재범 위험성과 적발의 어려움

▶ 유리한 정황

• 자백과 반성
•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개인 소비 목적
• 수사에 적극 협조
•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
• 주변의 탄원서 제출 등 참작 사유

결국 법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