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청구기각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스포츠토토 배팅을 즐겨 하던 중 텔레그램에 불법 스포츠토토 정보를 공유하는 방이 있음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불법 스포츠토토 정보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정보 공유방에 함께 속해 있던 A로부터 개인적인 텔레그램 메시지로“자신이 알려주는 ○○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소를 알려줄 테니 들어와 보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가 불법 스포츠토토 정보를 더 알려주는 건가 싶어서 호기심에 A가 알려준 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 B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B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 다른 여성이 찍힌 성관계 동영상에 피해자 B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A는 재차 의뢰인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내용 그대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합성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보라고 독려하였습니다.
당시 A가 알려준 피해자 B의 나이는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고, A가 알려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가 피해자 B의 인적 사항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와 피해자 B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A가 피해자 B에게 단순 장난을 친다는 안일한 생각에 A가 알려주는 내용 그대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합성사진,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A는 의뢰인에게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들과 피해자 B가 스스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3차례 정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합성사진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 B가 미성년자인데, A의 지시대로 피해자 B에게 계속 성적 수치심과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B의 얼굴이 담긴 합성사진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 B에게 보내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 모든 메시지와 사진 및 영상물을 삭제하고 A가 알려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나가서 더 이상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며칠이 지나 경찰서로부터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합성사진,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보낸 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A의 지시대로 성적 수치심과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 합성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보낸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지만,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상태에서 당장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덜컥 겁이 났고,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제출하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대리점에 보상판매 형식으로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이전 휴대전화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수리를 맡겨서 제출하지 못했는데 추후 수리가 되면 제출하겠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 B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B에 관한 합성사진과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한 점,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만한 그리고 협박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끝끝내 제출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계속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미 대리점에 위 휴대전화를 보상판매 형식으로 반납한 상태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수사기관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의 변호인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문정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①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대리점에 보상판매 형식으로 반납하여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만큼 범행의 중대성이 상당하고, 법정형이 높은 점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경찰 단계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문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점은 분명 범행의 중대성이 상당한 것에 해당하나 ①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고, ②의뢰인이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아픈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③의뢰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소 의뢰인이 가족들과 얼마나 유대관계가 깊은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등을 알 수 있는 탄원서 등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힌 것처럼 ④의뢰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법원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⑤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합성사진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2차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점, ⑥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돈을 벌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할 예정인 점, ⑦현재 상황에서 추가 확보할 증거가 없는 점, ⑧피해자 B에 관한 합성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다른 곳에 일절 유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에서는 부산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문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평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스포츠토토 배팅을 즐겨 하던 중 텔레그램에 불법 스포츠토토 정보를 공유하는 방이 있음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불법 스포츠토토 정보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정보 공유방에 함께 속해 있던 A로부터 개인적인 텔레그램 메시지로“자신이 알려주는 ○○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소를 알려줄 테니 들어와 보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가 불법 스포츠토토 정보를 더 알려주는 건가 싶어서 호기심에 A가 알려준 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 B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B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 다른 여성이 찍힌 성관계 동영상에 피해자 B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A는 재차 의뢰인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내용 그대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합성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보라고 독려하였습니다.
당시 A가 알려준 피해자 B의 나이는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고, A가 알려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가 피해자 B의 인적 사항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와 피해자 B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A가 피해자 B에게 단순 장난을 친다는 안일한 생각에 A가 알려주는 내용 그대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합성사진,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A는 의뢰인에게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들과 피해자 B가 스스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3차례 정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합성사진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 B가 미성년자인데, A의 지시대로 피해자 B에게 계속 성적 수치심과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B의 얼굴이 담긴 합성사진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 B에게 보내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 모든 메시지와 사진 및 영상물을 삭제하고 A가 알려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나가서 더 이상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며칠이 지나 경찰서로부터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합성사진,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보낸 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A의 지시대로 성적 수치심과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 합성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보낸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지만,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상태에서 당장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덜컥 겁이 났고,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제출하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대리점에 보상판매 형식으로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이전 휴대전화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수리를 맡겨서 제출하지 못했는데 추후 수리가 되면 제출하겠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 B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B에 관한 합성사진과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한 점,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만한 그리고 협박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끝끝내 제출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계속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미 대리점에 위 휴대전화를 보상판매 형식으로 반납한 상태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수사기관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의 변호인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문정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①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대리점에 보상판매 형식으로 반납하여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만큼 범행의 중대성이 상당하고, 법정형이 높은 점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경찰 단계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문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점은 분명 범행의 중대성이 상당한 것에 해당하나 ①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고, ②의뢰인이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아픈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③의뢰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소 의뢰인이 가족들과 얼마나 유대관계가 깊은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등을 알 수 있는 탄원서 등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힌 것처럼 ④의뢰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법원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⑤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합성사진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2차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점, ⑥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돈을 벌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할 예정인 점, ⑦현재 상황에서 추가 확보할 증거가 없는 점, ⑧피해자 B에 관한 합성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다른 곳에 일절 유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에서는 부산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문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