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 위반 무혐의
본문
사건의 개요
여학생 A는 평소 선생님들에 대해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수업태도도 좋지 않았지만, 유독 학교성적에 집착했는데요. 담임교사인 의뢰인(남성)은 A의 수업태도 및 학업태도를 자주 지적하고 훈계할 수밖에 없었고, A의 잘못된 행동이 도저히 개선되지 않자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기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A가 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한 후 갑자기 의뢰인이 학교와 학교 외부 행사 현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강제추행 등으로 의뢰인을 신고 한 사안입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의 변호인단은 A의 평소 인성·행실, 학업태도, 교우관계, 진술 동기, 의뢰인에 대한 평소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등을 학생들과 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면밀히 파악하여, A가 고소한 내용들에 대해 더 상세하고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진술한 장소들이 모두 공개된 장소였고 목격자들도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적극 주장하면서 객관적 상황상 도저히 A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과 추행의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단
그 결과 수사기관도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정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여학생 A는 평소 선생님들에 대해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수업태도도 좋지 않았지만, 유독 학교성적에 집착했는데요. 담임교사인 의뢰인(남성)은 A의 수업태도 및 학업태도를 자주 지적하고 훈계할 수밖에 없었고, A의 잘못된 행동이 도저히 개선되지 않자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기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A가 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한 후 갑자기 의뢰인이 학교와 학교 외부 행사 현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강제추행 등으로 의뢰인을 신고 한 사안입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의 변호인단은 A의 평소 인성·행실, 학업태도, 교우관계, 진술 동기, 의뢰인에 대한 평소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등을 학생들과 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면밀히 파악하여, A가 고소한 내용들에 대해 더 상세하고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진술한 장소들이 모두 공개된 장소였고 목격자들도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적극 주장하면서 객관적 상황상 도저히 A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과 추행의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단
그 결과 수사기관도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정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