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등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지분은 여전히 타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래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등기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 과거의 매매 계약

- 20년 이상 사용한 사실에 근거한 취득시효 완성

의뢰인은 “과거 토지 전체를 매입했으며, 등기는 일부만 이전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매를 입증할 계약서나 증거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친 시절부터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20년 이상의 점유, 점유의 승계, 자주 점유 등이 입증되자, 법원은 의뢰인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매매 계약 주장 : 기각
- 취득시효 주장 : 인정
- 피고는 등기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 있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적으로 남아 있던 지분까지 모두 회복하였고, 사실상 전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