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인은 생전에 총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각 대여에는 이자율과 변제기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이체내역도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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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나 변제의사 없이 침묵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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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족들은 이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이미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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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상속인들이 인정한 금액 외에도 추가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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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이 작성한 자필 메모까지 제출하며 자신이 돈을 갚았다는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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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현금 거래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었다는 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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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체 내역, 영수증,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는 전무했고, 결국 피고의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추가 변제 3천만 원이 이전에 차용한 다른 건에 대한 상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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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고의 진술에서도 드러났고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여금과는 별개의 거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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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필 메모 역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법원은 상속인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대여금 전액,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