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인 A사가 채무자인 B사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가압류 및 압류 표시

- 대상 물건 : 헬스기구 등 약 80여 점의 유체동산

- 총 시가 : 약 1억 7천만 원 상당

이후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 채권자인 A사는 가압류된 물건 일부가 압류표 없이 외부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압류표가 부착되어야 할 물건에서 압류표가 제거된 채 매각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저희 문정은 곧바로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은 두 명의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공장 운영자인 채무자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적용해 피의자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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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