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가 오랜 기간 이용해 온 토지를 의뢰인이 갑자기 펜스로 막아버렸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항만공사로부터 도로 일부를 임차하여 자재 야적장을 운영하던 중이었고, 의뢰인은 바로 옆 필지를 임차하여 금속창호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토지 사이의 연결로였는데요.

채권자는 대형 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로가 의뢰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해당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통행을 차단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본인의 임차 토지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의뢰인의 토지 일부를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주장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수년간 채무자의 토지를 통해 5톤 트럭으로 출입을 해왔음

- 채무자가 설치한 철제 펜스로 인해 대형 차량 출입이 불가능해짐

- 이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해온 기간이 오래되었고, 상대방 역시 이를 묵인해왔다는 점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였는데요.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 근거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통행권 인정 불가 사유

- 해당 토지가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상대방이 통행을 용인해왔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님

- 펜스 설치는 정상적인 토지 관리 목적이며, 계약상 권한 내에서의 조치

대체 통행 가능성 인정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