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진행을 위해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며 일정 금액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월 단위의 이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고, 여러 채권자에게 자금을 빌려 돌려막기 중인 상태였는데요.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의뢰인이 실질적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을 받은 점을 기망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1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함께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받은 자금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거래가 있었고, 상대방은 당시 의뢰인의 사업 성격과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속임수로 인한 금전 이동이라 보기 어렵고, 법원은 의뢰인이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제기된 문서위조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은 “해당 문서는 사전에 동의가 있었고, 채무에 대한 책임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합의 하에 작성된 문서로 판단되었고, 결국 문서 작성 관련 혐의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피해자의 과거 자금 거래 기록, 문서 작성 시의 동의 여부 및 법적 효력, 증인의 진술 신빙성 확보,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서류 정리, 증인 신문을 통한 쟁점 확인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으며, 그 결과 핵심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기죄가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망(속임수) 및 착오(잘못된 인식),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득,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 관련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문서의 작성이 고의적이었고, 허위임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과거 거래 내역, 문서 작성 당시의 정황, 법정 진술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무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