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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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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font-size: 18px;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size: 12pt;">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들(원고)께서는 조합의 사업이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pan></p><p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font-size: 18px;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size: 12pt;">그래서 조합가입계약 시 피고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원을 탈퇴하고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으려고 하였지만 조합에서 거부하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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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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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font-size: 18px;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size: 12pt;">1. 안심보장증서(환불약정)</span></p><p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font-size: 18px;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size: 12pt;">법원은 추진위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이고, 안심보장증서의 분담금 전액 환불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진위가 정관이나 규약, 총회결의 없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span></p><p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font-size: 18px;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size: 12pt;"><br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span></p><p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font-size: 18px;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size: 12pt;">2. 각 조합가입계약 무효</span></p><p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font-size: 18px;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size: 12pt;">그리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조합가입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span></p><p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font-size: 18px;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font-size: 12pt;">따라서 법원은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무효인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에 지급된 돈이므로 조합이 부당이득을 한 것인바, 이를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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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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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font-size: 16px;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의뢰인들께서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신탁사에 조합의 돈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미리 조합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하였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분담금의 일부를 집행으로 강제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정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들께서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반환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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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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