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집을 정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보냈는데 이틀 뒤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과 문자로 집 주소와 보증금을 정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틀 뒤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C방에서 16세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는데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PC방 옆자리에 있던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16세라고 하는데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에서 레깅스를 입은 사람의 전신을 찍었는데 확대하지 않아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전신으로 촬영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지 않았어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채팅에서 욕설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꼭 줘야 하나요?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욕설을 했고,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반려견이 사망하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해 차량에 타고 있던 반려견이 다쳤고 수술 후 사망했습니다. 동물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정신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깨뜨렸는데 새 제품 가격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휴대전화가 파손됐습니다. 새 제품 가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수리비와 사고 당시 중고 가치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제 부주의도 배상액에 영향을 주나요?
식당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바닥 관리 상태뿐 아니라 제 행동도 배상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사고 당시 자료는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채권 압류명령만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추심명령도 필요한가요?
채무자의 예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대상으로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압류명령만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추심명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를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돼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을 제출하면 압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를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의 직장 급여를 압류해 돈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 전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 보호되는 금액과 압류 범위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미용실 펌 시술로 두피에 화상을 입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미용실에서 펌을 받다가 두피에 화상을 입어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술 과정과 치료기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택배가 분실됐는데 물품 가격을 안 적었다고 일부만 배상받아야 하나요?
택배가 분실됐는데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물품 가액을 보여주면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