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 중 폐업하면 남은 월세를 전부 내야 하나요?
영업 부진으로 중도 퇴거하려는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차임을 요구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업무공간으로 사용하지만 건축물 용도는 오피스텔입니다.
불법 증축 부분 철거명령이 내려오면 상가 갱신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나요?
장기간 영업한 상가 일부에 철거명령이 내려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합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으면 남은 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선순위 임차권이 있지만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소유자라고 한 사람과 계약했는데 등기 명의가 다르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하지만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나옵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었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요?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했지만 소유자가 위임한 사실이 불분명합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로 빌린 아파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직원이 전입해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집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나요?
건물의 대부분은 거주하고 한쪽 방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축 주택이 아직 보존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려 합니다.
중도금 지급 준비를 시작한 뒤에도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데 상대방은 이미 이행에 착수해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미수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강제집행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생겼다며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