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여러 학생이 아이를 붙잡고 몸을 만졌다면 학폭과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중학생 자녀가 이동수업 시간에 여러 학생에게 강제로 붙잡혀 신체를 만지는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목을 조르거나 가족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며 학교에는 알리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 의사는 없는 상황에서 피…
부산 학교폭력 상담, 폭행 가담은 무혐의인데 학생과 부모에게 위자료 소장이 왔다면 어떻게 답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주장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 등을 근거로 직접 폭행이나 가담 혐의를 무혐의로 봤지만 학폭 절차에서는 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학생에게 1천만 원…
울산 학폭 손해배상 상담, 폭행이 인정되면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중학생 자녀가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심의에서 일부 폭행 사실이 인정돼 가해학생에게 접촉금지와 학교봉사 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함께 신고한 주변 행위 중에는 인정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결정문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어떤…
부산 학교폭력 상담, 학폭 심의를 앞두고 정신과 진료기록만 있고 영상이나 녹음이 없어도 되나요?
괴롭힘 피해로 학교폭력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외에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CCTV나 녹음이 없으면 조치 없음으로 끝나는지 걱정됩니다. 진료기록과 주변 정황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할…
울산 학폭 불복 상담, 학급교체 결정에 심의 때 낸 설명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반복적인 욕설과 신체접촉 등의 사유로 7호 학급교체와 접촉금지·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부 행위의 경위나 횟수에 대해 설명했지만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문과 제출 자료를 비교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부산 학교폭력 상담, 성적 소문을 정리한 학생이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성적 사생활을 여러 학생이 정리하고 공유한 사건으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다른 가해자들은 조정금을 지급했지만 남은 학생은 최종 유포자가 아니고 형사 불송치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합니다. 학폭위에서 인정된 가담 진술과…
울산 학폭 손해배상 상담, 안와골절 수술 후 3천만 원 합의금과 향후 치료비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검토하나요?
중학생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폭 사건입니다. 상대 학생이 안와골절 수술을 받았고 치료비로 2,500만 원이 들었다며 합의금 3천만 원과 향후 치료비도 요구합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손해액의 근…
부산 학교폭력 상담, 학폭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빠진 사정을 항소심에 제출할 수 있나요?
자녀의 상해 및 메시지 욕설 사건으로 전학 조치와 별도로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됐고 1,700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의 전 상대 보호자가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일 등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정이 있습니다.…
울산 학폭 손해배상 상담, 여러 가해학생 가족 중 저희 가족만 따로 조정할 수 있나요?
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학생과 부모를 포함한 여러 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정해진 교육과 보호처분을 마쳤고 이후 재비행은 없습니다. 조정에서 저희 가족의 지급액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부산 학폭 처분 상담,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을 전달했다가 출석정지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자녀가 친구들의 단톡방에서 받은 여학생 관련 영상을 저장하고 다른 친구에게 전달한 일로 6호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치가 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울산 학교폭력 상담, 학폭으로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었는데 향후 검사비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다리 골절에 이어 팔 골절과 성장판 손상, 뇌진탕 피해를 입었습니다. 1년 넘게 치료받아 약 550만 원이 들었고 앞으로 2년간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이 가정법원에 송치된 상황에서…
부산 학폭 합의 상담, 친구 가족을 놀려 4호 조치를 받았다면 가족별 합의금도 줘야 하나요?
친구 아버지의 이름으로 놀리고 누나와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한 일로 학폭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대 측은 아버지와 누나에 대한 합의금을 각각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발생한 어떤 피해를 기준으로 금액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