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를 늦게 알린 세입자에게 확대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초기 누수 흔적을 임차인이 바로 알리지 않아 아래층 피해까지 커졌습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급여·근무지가 다르면 이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사 전 제시된 핵심 조건을 믿고 기존 직장을 그만뒀는데 근무 시작 후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실제 일한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했습니다.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면 원청과 회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현장 안전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여러 업체가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았어도 회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사고로 치료와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실제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하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 없이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직접 사용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합니다.
서면 계약 없이 한 추가공사 대금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장 요청으로 설계 외 공사를 했지만 발주자는 별도 금액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티면 바로 짐을 빼도 되나요?
계약 해지 통지 후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 하자는 개별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용부분 누수와 균열이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시행사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이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전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임대인이 면담도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은행 대출금은 바로 갚아야 하나요?
보증금 대출을 이용했고 임대차 종료 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아 경매와 피해자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