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중 의자를 던져 상대가 다쳤는데 특수상해로 구속될 수 있나요?
말다툼이 격해져 가까이 있던 의자를 던졌고 상대가 팔을 다쳤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데 구속과 처벌 수위가 걱정됩니다.
대출 절차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방조가 되나요?
대출업체라는 사람의 지시로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여러 곳에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금이라는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빌려준 고가 장비를 팔아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촬영장비를 단기간 빌려줬는데 상대가 연락을 끊었고 이미 처분한 정황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어 재산이 없어질까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늦게 신고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 전화를 믿고 여러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시간이 지나 피해를 알았습니다. 계좌가 비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안 내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여러 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형사고소와 명도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거래로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고 가해자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사과만 하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이 양육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이혼 후 상대가 자녀를 키우다가 더는 양육하기 어렵다며 저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합의서만 쓰면 친권자와 양육자가 바뀌나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만 요구합니다. 미지급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비율도 부부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나요?
혼인 중 주택과 예금이 주로 배우자 명의로 형성됐고 저는 가사와 양육을 맡았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이혼 합의서에 나중에 양육권을 바꾸기로 쓰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나요?
조정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일정 기간 아이를 돌본 뒤 다른 쪽으로 양육자를 바꾸기로 합의하려 합니다. 시기가 되면 신고만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자 변경 재판 중에 아이를 전학시키고 주소를 옮겨도 되나요?
청소년 자녀가 현재 양육친과 갈등을 겪어 다른 부모와 살기를 원합니다. 변경 심판이 진행 중인데 먼저 전학과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 피해 손해배상소송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법원이 무료 변호사를 붙여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