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500만 원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어떻게 되고 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계약 도면과 다르게 됐는데 하자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인테리어 공사 결과가 계약 당시 도면과 다릅니다. 하자나 약정 위반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가 4개월 남았는데 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 만기가 4개월 남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행사하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몇 번 가야 하고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을 몇 번 방문해야 하는지,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맞고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써서 어디에 내나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맞고 욕설도 들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주 두 병을 마셨다는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해 처벌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조사에서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2년째 생활비도 연락도 없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2년째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합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별을 말했더니 연인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손목을 다치게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자 제 휴대전화를 부수고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수술 뒤 상태가 나빠졌는데 간호기록에 활력징후가 몇 시간 비어 있으면 의료과실 증거가 되나요?
아버지가 수술 후 병실에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간호기록을 보니 몇 시간 동안 활력징후가 기재되지 않은 구간이 있는데, 이 기록을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 식당 집기를 압류하려면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드나요?
소액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는 식당의 집기를 압류하려는데, 절차와 비용 및 소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