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괴롭힘 신고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반복된 괴롭힘을 알렸지만 학교의 조치가 늦어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앞 건물 신축으로 집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 뒤 겨울철 일조시간이 크게 줄고 주거환경과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건축허가가 났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를 모두 했다면 보증금 보호가 더 강해지나요?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등기도 마쳤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떤 권리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매수한 임야에 오래된 묘가 있는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최근 산을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와 관계없는 묘가 여러 기 있습니다. 연고자는 오랫동안 관리해 왔다며 옮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웃 건물이 제 땅을 조금 침범했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측량 결과 담장과 건물 일부가 제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웃은 면적이 작고 철거비가 크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공동소유 건물도 공유물분할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족들과 함께 지은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데 사용과 처분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지분을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하면 추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매매계약이 상대방 사정으로 무산되어 계약금 반환 합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발생한 중개비와 이사 준비비도 청구하고 싶은데 반환 합의 때문에 막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신원보증인 줄 알고 서명했는데 대출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신원보증 서류라고 듣고 서명했는데 금융회사에서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설명과 문서가 달랐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음란한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다툰 뒤 상대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한 차례 보냈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린 시절 겪은 학대를 성인이 된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 때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최근 상담 과정에서 당시 기록을 찾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 막는 과정에서 밀쳤는데 저도 폭행죄가 되나요?
상대가 술자리에서 먼저 주먹을 휘둘러 팔을 붙잡고 밀어냈습니다. 상대가 넘어져 다쳤고 쌍방폭행으로 신고됐습니다. 공격을 피하려던 행동도 처벌받나요?
아이가 장거리 면접교섭을 힘들어하는데 숙박 없이 만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숙박 면접교섭을 정했지만 이후 거리가 멀어져 아이가 이동에 지쳐 합니다. 학교생활에도 영향이 있어 당일 만남이나 가까운 장소로 바꾸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면 기존 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