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집의 입주가 계속 미뤄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입주 예정일과 지연 관련 약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진행한 만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 작업은 완료했습니다. 공사대금을 중간에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서의 기성금 약정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가 늦어졌을 때 지체상금에 포함할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사 완료가 계약에서 정한 날짜보다 늦어졌습니다.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시작일과 종료일은 어떻게 정하고 발주자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매로 산 건물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경매로 건물을 샀지만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인도를 받으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상가 분양 때 약속한 임대수익이 안 나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상가를 분양받을 때 설명한 임대수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상 수익 설명인지 보장 약정인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나요?
공사 도중 계약이 끝나도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사가 약 70%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주가 계약을 끝냈습니다.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정률과 기지급액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빌린 땅에 지은 창고를 철거하라는데 땅 주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빌린 땅에 창고를 지어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철거를 요구하는데 창고를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인테리어 비용을 받을 때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아도 되나요?
상가 임대차가 끝났지만 제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용을 돌려받을 때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직 퇴직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연금도 재산분할에서 검토하는지,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가족에게 넘긴 아파트를 되돌릴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 남편 명의 아파트가 시누이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처분이라면 취소하거나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며 직원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이나 대상자 선정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받을 돈을 일부러 청구하지 않으면 제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나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권 회수에 활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