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단체대화방에서 조롱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학교 학생들이 단체방에서 자녀의 사진을 편집해 올리고 반복적으로 비하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한 행동이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골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이 없어 치료비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오래된 대여금은 문자로 갚으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최근 문자로 변제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어 시효가 끝날까 걱정됩니다.
휴대전화가 실수로 촬영됐어도 불법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혼잡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영상이 촬영됐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촬영 의도가 없었고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기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술 뒤 신경 손상 증상이 생겼지만 병원은 알려진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 너무 무겁게 나왔는데 항고할 수 있나요?
자녀가 소년부에서 장기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생활이 안정됐고 사실관계도 일부 잘못 반영된 것 같아 다시 다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가 단체 괴롭힘 사건으로 심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학교 조사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어 심의에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수리비가 적은 손해도 소액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의 과실로 물건이 파손돼 수리비가 들었지만 배상을 거부합니다. 청구액이 많지 않아 소송비용이 더 들까 걱정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발견한 누수와 균열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입주 몇 달 뒤 비가 올 때 창가 누수와 벽 균열이 반복됐습니다. 시공사는 생활상 문제라며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아파트를 형제 한 명에게 줬다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사망 후 확인해 보니 주요 재산이 수년 전 형제에게 증여돼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제 최소 상속 몫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범죄 형이 끝난 뒤에도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나요?
벌금형을 납부한 뒤 관련 업종으로 이직하려는데 판결 당시 취업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시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해 교제했어도 의제강간죄가 되나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실제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