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네 번째 적발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이번 수치는 0.219%입니다. 심박동기와 척추 수술 등 건강 문제를 1심에서도 설명했지만 실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숙취 상태로 차를 조금 옮기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 날 오전, 주차 간격을 조정하려 후진하다 뒤 차와 접촉했습니다. 바로 보험사를 불렀고 인명피해는 없지만 음주측정 수치가 0.166%였습니다. 처음 적발된 상황에서 면허 처분과 벌금에 대응하…
울산 음주운전 상담, 음주 면허취소를 앞두고 있는데 업무와 가족 돌봄에 운전이 필요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와 술을 마신 뒤 회사로 돌아가다가 타이어가 터져 보험사를 기다리던 중 음주단속을 받았습니다. 수치는 0.155%였고 경찰조사는 마쳤습니다. 형사처벌은 이행하려 하지만 업무와 배우자의 병원 이동에 운전이 꼭 필요해 면허…
부산 음주운전 상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수리비를 내도 면허 제한이 남나요?
처음 음주운전을 하다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측정 수치는 0.147%였습니다. 수리비 약 280만 원을 부담하고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인데도 면허 재취득 제한이 길어지는지, 피해를 배상한 사정이…
울산 음주운전 상담, 10년 넘은 전력 때문에 면허를 2년 동안 못 딴다면 줄일 수 있나요?
2014년 음주운전 적발 뒤 2026년에 다시 적발됐고, 이번 측정 수치는 0.104%입니다. 임시운전 기간이 끝나고 면허 재취득 제한이 2년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전 적발로부터 10년이 넘었는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부산 음주운전 상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차장 차를 옮겼는데 음주 면허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한 뒤 차가 나가기 쉽도록 직접 움직이다 신고를 받아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경찰과 이야기하는 동안 대리기사가 도착했고 이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습니다. 이 경위와 주차장이라는 장소가 면허취소나…
팀미션으로 2,300만 원을 잃었는데 입금한 계좌주에게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쇼핑몰 후기 작성 후 돈을 돌려받는다는 팀미션에 참여했고, 가상계좌 개설비와 추가 수수료 등의 명목까지 합쳐 한 사람 명의 계좌로 약 2,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계속 기다리기 어려워 계좌주를 상대…
팀미션 초기에 받은 보상금 2만 원을 썼는데 사기방조가 되나요?
팀미션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돌려주어 믿게 됐고, 그때 받은 2만 원을 채무 상환과 휴대전화 요금에 사용했습니다. 이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팀미션 회계보조 일을 하며 의심스럽다고 말했으면 사기방조가 인정되나요?
딸이 영상 시청 알바와 팀미션에 참여하다가 손실을 보고, 이후 회계보조라는 설명을 듣고 자기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지정 계좌로 보냈습니다. 딸은 입금자들도 자신처럼 미션을 하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대화에는 의심스럽거나…
팀미션 송금 알바 후 계좌가 정지됐는데 남아 있는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팀미션으로 약 1,300만 원의 피해를 본 뒤 손실을 줄이려고 다시 이체업무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85만 원이 입금됐고, 관리자는 5만 원을 제외한 돈을 보내라고 했지만 계좌가 정지돼 보내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팀미션 손실을 만회하려고 정산 송금을 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영상 시청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팀미션에서 120만 원을 잃었습니다. 관리자가 손실을 만회하게 해주겠다며 정산업무를 맡겨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에 보냈습니다. 이틀 동안 12차례, 약 5,300만 원을 송금했고…
회식 중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반성문을 내면 혐의를 인정하는 건가요?
회식 자리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가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